국민연금 개혁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2가지 문제점 2024년 2월 15일에 정부에 의해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의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개혁을 공론화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구성되었다. 1. 국민연금 개혁 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필요성과 방법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현안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시에는 미래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되어 지금의 국민들의 노후자금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의 방법으로는 ① 국고를 조기에 투입하여 향후에 있을 큰 적자의 규모보다 빠르게 대비하자는 방법 ② 현재 60세에 수령하는 연령을 더늦게 받도록 지연하는 방법 ③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