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이미 한계치

최근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이미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한국 반도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전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반도체 지원금 보조금 Chips act

 

1. 미국 반도체 지원법

---

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란 CHIPS ACT (CHIPS and Science Act)의 줄임말이다. CHIPS ACT는 2022년 8월 9일에 조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연방 법령이다.

 

 A.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에 대한 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527억 달러의 재정지원

 

 B.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비용의 25% 투자 세액 공제

 

 C. 반도체 연구 및 인력 교육에 대한 130억원 달러 지원

 

-> 그 예를 들어 재정 당시에 삼성전자가 한화 22조원을 들여 짓고 있는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의 경우 최대 3조 4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된다.

 

나.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원인

 

 A. 중국의 대만 침공의 가능성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전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업체인 TSMC에 대한 불안감이다.

 

 B. 중국 견제 : 갈수록 발전하는 중국의 반도체와 AI에 견제하고 미국으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C. 미국 경제 활성화 : Made in America 미국 중심의 산업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다.

Made in America 미국 반도체 지원금 by 조 바이든

 

2.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부족

---

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 쇄도

미국 상무부 장관인 지나 러몬은 공식 회견자리에서 너무 많은 기업이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여, 줄 수 있는 규모의 2배를 넘었다고 하였다. 러몬 장관은 현재 약 600개의 투자의향서를 받았으며, 회사의 상당 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절반만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미 기업들이 요청한 금액은 700억 달러(한화 93조)를 넘겼다고 하였다. 

 

이미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모두 37조 예산안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미 600 기업의 93조 달러의 신청금액은 보조금 부족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나. 한국 반도체 회사 영향

현재 미국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기업을 우선 지급하는 분위기로 인텔에게 몰리는 상황이다. 현재 인텔에게 100억달러 이상을 지급하고자 협의 중이며,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현재로서는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도 최근 미국의 의도 하에 일본 TSMC공장이 준공되었고 이미 양산에 시작되고 있다. 이번 TSMC 공장을 짓는 계획에 일본정부가 절반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점점 악조건인 영향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