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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책

홍콩 부동산 규제 전면 폐기 그러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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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 정부가 침체된 홍콩 부동산의 시장 활성화를 의하여 10년 동안 유지해온 홍콩 부동산 규제를 전면 폐기하였다.

구름이 끼어 있는 홍콩의 부동산 모습
홍콩의 부동산 규제 전면 폐기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될까?

 

1. 홍콩 부동산 규제 전면 폐기


홍콩 정부는 10년 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던 각종 규제들을 폐기하기로 하였다. 홍콩 재무부장관은 홍콩 입법회에서 '경제 부진과 재정 예비비 축소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제한을 폐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가. 부동산 인지세 폐기

A. 비거주자 부동산 인지세 폐기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인지세를 15% 낸다. 이러한 비거주자 인지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B. 2주택자 부동산 인지세 폐기

말 그대로 추가 주택자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부과하는 7.5%의 인지세를 폐기하기로 하였다.

 

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

A. LTV 완화 비율

3000만 홍콩달러 (약 5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기존의 60% -> 70% 로 변경된다.

3500만 홍콩달러 (약 60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는 기존의 50% -> 60% 로 변경된다.

 

다. 부동산 규제 폐기 이유

홍콩 부동산은 2년 동안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되었으며 주택가격이 9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규모 역시 33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미분양 주택 재고 역시 16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2. 홍콩 부동산 악화 원인


가.  고정환율제 영향

홍콩은 1달러에 7.8달로 유지되는 고정환율제 구조이다. 고정환율제의 장점은 외국인이 홍콩에 투자한 이후에 다시 달러를 뺄때 크게 신경쓰지 않으니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는 구조가 되었다.

 

단점으로는 그러나 투자가 악화가 되어 한번에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면 홍콩정부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에 홍콩은 미국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고정환율제를 지켜내야 한다.

 

고정환율제란

 

고정 환율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고정 환율제(固定換率制, fixed exchange rate system)란 각국 화폐 사이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제도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1870년대에 확립된 금본위

ko.wikipedia.org

 

나.  홍콩 부동산 위기 및 전망

 

최근 2년 동안 바로 고정환율제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홍콩의 기준금리가 올랐다. 그렇게 되면서 홍콩의 대출금리가 오르고 홍콩부동산 거래의 악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와중에 중국 경제의 악화로 중국 투자금 역시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위기를 초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의 부동산 규제 폐지 조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에 구매자들에게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임대 수익률에 비해 높은 구조이고, 과거의 긴축조치가 주택 상승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처럼 완화조치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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