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방위산업 투자계획 가능할까

그동안 NATO에게 의존해 왔던 유럽 EU는 사상 첫 방위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제공동체 외에 방위산업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목차

1. EU 유럽의 방위산업 투자 배경

2. 유럽연합의 자력 구제 방안

3. 유럽연합 방위산업 비용

4. 유럽연합 안보기밀의 공유

유럽연합 EU가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목표는 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늘리고,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공동 무기 구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경제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던 EU 유럽연합이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방위에는 NATO에 의존하였기에 무기 개발이나 투자에 소홀하였으며, 유럽연합 내의 유럽무기 비중이 20%에 그쳤다.

A.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결국 방위산업에 투자를 하게된 계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위로 EU 유럽연합에 큰 위협이 되었다.

B. 미국 트럼프 재선 가능성

향후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여부가 높아지면서 유럽연합은 불안해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NATO에 분담하는 비용은 전체 유럽 연합이 NATO에 분담하는 비용보다 더 높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자체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를 방어할 자구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A. 유럽 연합 내의 방산기업 지원

유럽의 신규 조성 기금을 마련하여 방산기업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B. 유럽 투자은행 규제 완화

유럽 투자은행이 기존에는 무기 관련 대출은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규제를 풀어 대출을 확대시키기로 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위산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40조 원이 필요한데 실제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은 2조 원에 불가하다.

각국의 안보기밀의 공유 가능성이다. 방위 산업은 각국의 안보기밀을 공유하여 방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유럽연합 내에 힘이 큰 강대국들이 이러한 안보기밀을 공유할지가 의문이다.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언제 갈라질지도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 안보를 공유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코쿠닝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