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배당 증가시 세금 혜택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업의 자사수 소각이나 배당 증가 시에 일정 부분 기업과 주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내용과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자

 

기업밸류업 방안 발표 이후 코스피 영향 (네이버 출처)

1. 기업 배당 증가시 혜택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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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 배당 증가시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하여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는 개인의 이자 배당 소득의 2,000만 원까지는 15.4%가 세금으로 적용된다. 개인당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되어 세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배당 증가의 원인은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기업밸류업에 관련된 정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나. 코리아디스카운트

A. 코리아디스카운트는 한국의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쉽게 말해 유산한 기업 기준에서 PBR(장부가 대비 주가)의 가격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약 2배가 낮으며, 심지어 신흥국보다 낮다. 한국이 1의 가치가 있을 때, 선진국은 2, 신흥국은 약 1.7배이다.

 

B.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주주환원의 미흡과 낮은 수익성이며, 지배구조의 취약성 때문이다.

 

즉,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인하여 배당보다는 회사의 유보금을 늘려 계열사로 투자확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본을 쌓아두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낮은 주가로 평가받게 된다. 

 

2.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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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정부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간단히 말하여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으로 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 내용에는 ETF지수 개발,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세택 혜택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시장반응

 

나. 투자 반응

정부의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 이후에서인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는 강해지고 있다. 2024년 3월 21일 기준 코스피 주식의 시가총액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코스피 시가 총액은 2,244조 원으로 외국인 비중은 34%인 766조 원을 달성하였다. 이는 2022년 1월 기준 이후로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를 5월 중으로 최종 발표할 예정이기에, 향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