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2가지 문제점

2024년 2월 15일에 정부에 의해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의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개혁을 공론화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구성되었다.

국민연금 개혁안

 

1. 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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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필요성과 방법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현안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시에는 미래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되어 지금의 국민들의 노후자금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의 방법으로는

 

① 국고를 조기에 투입하여 향후에 있을 큰 적자의 규모보다 빠르게 대비하자는 방법

 

② 현재 60세에 수령하는 연령을 더늦게 받도록 지연하는 방법

 

③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④ 마지막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거나 하는 등의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나. 국민연금 개혁안 2가지

현재 수많은 국민연금 개혁안 중 연금개혁공론위원회에서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구분	현행	1안	2안
보험료율	9%	13%	12%
소득대체율	40%	50%	40%
의무납부 연령	60세 미만	65세 미만	65세 미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미만
자금 고갈 시점	2055년	2062년 (7년 연장)	2063년 (8년 연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엔 보험료율이 오른다. 그리고 의무납부 연령은 65세로 연장되었는데, 이 말인 즉 현재 한국에는 고령의 노동자들도 존재하며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분들은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국민연금을 할 수 있는 한 납부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결국 보험료율을 올리고 납부 연령을 늘린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1안은 7년 뒤에 2안은 8년 뒤에 연금이 고달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운영기금과 수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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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개혁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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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 개혁안 결론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는 50명의 의제 숙의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선출안 안으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향후 공론화를 통한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2가지 안이 최선일까라는 대답에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점은 간단하지만 답은 어렵다. 지금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간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지금의 10대 아이들에게 그 부담을 늘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우리 세대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할 것인가이다.

 

획기적인 해안이 없는 이상,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면 무슨 말인지 더욱 감이 올 것이다.

 

아마 이걸로 나의 노후가 결정되는 건인가?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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