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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책

일본 17년만에 금리 인상 이유 및 영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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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9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0.0~0.1%로 인상함으로써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였다. 17년 만에 인상된 일본 금리 이유와 영향 그리고 추이를 알아보자.

2024년 3월 19일부로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0%로 전환하였다.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 최근 변동 (네이버 출처)

 

1. 일본의 17년만에 금리 인상


가. 일본 금리 인상 이유

일본은 그동안 일본 물가상승 및 임금상승이 확인되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최근 일본은 물가상승 2%대 확인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임금상승률이 5%를 기록하였다.

 

단순한 물가 안정의 영향이면 금리 인상을 못하였지만, 정부의 목표에 부합되는 임금상승이 받쳐주면서 17년 만에 일본이 이는 -0.1%에서 0.1%로 올림으로써 드디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끝이 났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2% 물가목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일본은행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나. 일본 금리 인상의 안정화 목표 그리고 추이

그동안 일본은 장기금리 1% 이상 못 올라오게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시장을 조절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긴축보다는 완화기조 유지하겠다는 텐션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일본의 기조에 금융시장 충격도 실제로 없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강세가 되는데, 오히려 엔화의 약세는 계속되며 오히려 소폭하락하기도 하였다.

이 정도의 안정세가 이루어지고 일본의 신중론에 의하면 연내 최소 1회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금리 인상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력한 시기는 7월에서 10월로서 많이 올려봐야 0.25%를 예상한다.

추가적인 인상의 이유는 엔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의 안정화를 위하여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빠르게 올릴수록 오히려 일본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국채 사들이면서 금리상승 억제한 건데 현재 국채보유량의 50% 이상이 일본은행의 소유이다. 이는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일본은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2000년 2006년 두 번의 일본정부의 실수가 있었고, 일본 국민들이 일본은행이 경기침체의 주범이라고 욕했기 때문에 이번의 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낮은 엔화 환율 변화 추이
10년동안의 엔화 환율 변동

 

2. 일본 금리인상의 영향


가. 일본 내 영향

안정화된 금리인상은 엔화가치의 상승을 기대한다. 그리고 엔화가치의 상승으로 수입 물가의 안정화에 따른 물가 안정화 및 가계의 저축을 촉진이 기대된다.

그리고 해외자본 유입의 증가가 이루어진다.

 

나. 한국의 영향

지금까지 일본의 엔화가치 하락으로 주변국가인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엔화가치 하락이 역전되어 엔화가치가 오르게 된다면 한국의 수출기업 경쟁력이 좋아진다.

그러나 결론은 미국 금리가 중요하고, 금리변화에 따른 미국 달러 강세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다. 결론

여전히 일본의 금리는 매우 싸다. 다만 일본 금리 정책의 변화 국면이 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은 일본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장기간에 걸쳐 유지된 저금리 정책은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했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내부 경제 동향에 따라 금리 정책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이목은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에 대한 결정을 위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중대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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