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모아주택 문제점과 갈등

최근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아타운의 진행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모아타운 개발 주민의 민원과 갈등 및 투기세력에 대해 알아보자.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무엇이며 갈등과 문제점

1. 모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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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중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비 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10만 m2 이내로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주차난 등이나 노후화된 주거지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심 재개발 정책이다.

 

모아타운의 도입이유로는 저층주거지의 초소형 다세대주택 양산을 막고 일정 규모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도시맥락을 보호하는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건립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모아타운 모아주택 소개

사업소개

 

나. 모아타운의 도입 이유

 

 예를 들어 그동안의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87%는 법적으로 재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115km2 에 달했다. 이러한 제한으로 60~80년대의 도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다세대 주택건립으로 주택은 과밀되고 정비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래된 저층주택으로 대부분이 주차장이 없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 및 소방차 진입불가로 화재진압의 대응 역시 어려웠다. 이러한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슈퍼블록 단위의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모아주택의 사업 유형으로는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건축형, 소규모 재개발형 총 4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 소요되는 10년의 기간보다 훨씬 짧은 2~4년의 기간을 예측하고 있다.

 

모아타운 시행 추진 절차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 모아타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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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아타운의 갈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2동의 모아타운 추진 지역 주민들이 최근 서울시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은 모아타운이 예정된 곳에 새 건축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자는 민원이다.

 

이러한 민원의 원인은 모아타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57% 이상의 노후화 평가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데, 추진하기로 예정된 지역에 새집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노후화 평가가 떨어지게 된다. 즉, 모아타운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이는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논란이 우려된다.

 

 

나. 모아타운 투기세력

일반적으로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정하고 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권리 산전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다면 공시가 기준으로 현금을 보상받게 된다. 

 

그런데 모아타운의 경우 2024년 3월까지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다고 발표된 날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잡다보니, 해당 지역에 신축을 지어 지분 쪼개기를 하는 투기세력들이 난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아타운의 경우 공모 접수일 신청날짜로 권리산정 기준일로 바꾸었으나, 광진구 자양2동과 같은 경우는 이미 대상지 확정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