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애플의 반독점법 위기와 전망 (미국 EU)

APPLE 애플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1조 원씩 투입된 애플카에 대한 전격 철수를 올해 2024년 2월에 발표하고, 이어서 EU의 애플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자국인 미국의 법무부가 애플 반독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애플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애플의 위기와 전망

 

1. EU의 애플 반독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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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U 애플 반독점법 위반 계기

EU의 애플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원인은 스포티파이 SPOTIFY의 애플에 대한 반독점법 소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도 애플에 대해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스포티파이는 다음에 대해 지적하였다.

 

애플은 자신들의 단말기 내에 있는 앱스토어를 통하여 반드시 구매하도록 강제하였으며, 그에 대해 30% 의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만약 이를 어기고 또 다른 매체를 통한 구매를 시도한다면 보이지 않는 제재가 돌아온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티파이는 자신들이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나, 애플뮤직의 경우는 수수료없이 운영하기에 경쟁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소송의 결과로 애플은 반독점법 위한으로 인하여 약7천억 수준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다.

 

spotify 스포티파이 주가 흐름 (네이버 출처)

 

나. EU의 디지털 시장 규제법 

EU는 스포티파이의 애플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계기로 디지털 시장 규제법인 DMA를 발효하였다. DMA는 Digital Markets Act라고 하며 2024년 3월 7일부로 발효가 되었다.

 

이는 애플과 같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게이트 키퍼 역활을 하는 대형 플랫폼이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안으로 스포티파이와 애플의 분쟁이 그 예로써 볼 수 있다.

 

이로써,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애플, 틱톡, MS 등 대형 플랫폼들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되어 해당 DMA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 매출의 10%에 대해 벌금을 선고하고, 반복의 경우에는 최대 20% 까지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후 애플 APPLE은 EU에서 IOS, 사파리, 앱스토어에 대한 정책 변경을 발표하고, 앱스토어 외에 다운로드 및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2. 미국의 애플 반독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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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애플 APPLE은 자국인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미국 법무부는 다음의 내용에 반독점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① 기존의 고객들을 아이폰으로 계속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쟁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② 애플이 아닌 스마트 워치의 연결 시 기능을 저하시키고 모바일 서비스를 제한하며 경쟁사의 앱을 통한 결제를 금지하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결론은 애플은 독점적인 기업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아이폰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로 개발자의 높은 비용부담으로 활발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은 더욱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장관은 애플은 단순한 경쟁 우위를 선점한 것이 아니라 연방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애플 APPLE 주가 (네이버 출처)

나. 애플의 주가와 향후 전망

미국 법무부의 소송으로 애플은 하루만에 4% 이상 폭락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미국은 반독점법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에, 과거 자국 내 기업들에게 기업분할이나 시장에서의 핸디캡을 적용하였다. 이렇듯 만약 소송에서 패하게 된다면 애플은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분할이나 핸디캡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애플은 현재 애플카와 디스플레이 산업 개발에 실패하여 철수하였고, AI 경쟁에서도 매우 늦어지고 있다. 또한 아이패드에 대한 공백이 18개월이나 이어졌다는 점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의 단기간의 미래는 어두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