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기 및 전환지원금

최근에 정부가 약속했던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에 대해 통신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통법의 뜻, 단통법 폐지 이유, 단통법 폐지 시기, 전환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단통법 뜻과 폐지 시행일 그리고 전환지원금

1. 단통법과 전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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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통법 폐지

A. 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쉽게 말해, 과거 구매 시기별, 대리점(업체) 별, 소비자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과다지급을 제한하고 공시하도록 제정한 법률이다.

 

예로써, 같은 휴대폰 단말기 기계를 과거 정보가 취약한 계층A가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면 10만 원 하고, 정보가 밝은 계층 B가 방문하면 2만에 구매하는 등의 어이없는 가격 차별이 존재했던 것이다.

 

 

B. 단통법 폐지의 원인

정부는 단통법을 시행하여 통신사가 기존에 대리점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의 차이에서는 해결되지 않자, 대리점 지원금을 일괄 제한하여 대리점간의 가격 차이를 없애버렸다.

 

단통법으로 인하여 통신사 간의 출혈 경쟁이 완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완화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기존의 목적인 소비자 권익보호를 보았을 때도, 여전히 휴대폰 성지점을 중심으로 불법 물량이 판매되는 차별도 여전한 것이 원인으로 잡혔다.

 

 

나. 전환지원금

상기와 같은 단통법의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의 시기가 언제부터일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통신사뿐만 아니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까지 압박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허용한 전화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데, 당초 통신사들은 3만 원 ~ 최대 13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애플 등을 압박하여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까지 상향시키도록 압박하고 있다.

 

번호이동시 전환지원금

 

 

2. 전환지원금 실효성과 통신사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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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환지원금 실효성

현재 휴대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과 약정할인 등 둘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선택을 한다면 조건이 따른다.

 

현재 통신사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비싼 요금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해야된다. 현재 비싼 요금은 최대 13만 원까지 지출이 되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은 과연 13만 원짜리 요금을 사용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통신비를 절약하는 방법인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환지원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기존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 변경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상세보기(이동통신사업자 변경

 

나. 통신사의 반응

통신사들은 과거 단통법이 없을 때는 저마다 고객유치를 위하여 불법적인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과다 출혈 경쟁을 시행하였고, 그에 소비자들의 지원금이나 혜택이 매우 컸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통신사 간에 이익이 실현되기 위한 과열 경쟁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다시 폐지가 된다면, 통신사 간의 출혈 경쟁은 뻔한 시나리오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성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전환지원금은 소비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통신사나 주주들은 출혈 경쟁에 대한 걱정으로 미지근한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