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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경제 정책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건 피해 보상 선사 용선사 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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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6일 새벽에 볼티모어 다리가 대형 선박에 충돌하면서 붕괴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볼티모어 항구의 물류는 무기한 중단되었으며, 볼티모어 교량 다리 붕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규모는 측정이 불가하며 당사자들인 선사, 용선사, 선주 들 중에 누구에게 피해를 보상받을지 알아보자.

볼티모어 교각 다리 붕괴 사건
볼티모어 교각 다리 붕괴 사건 (출처 google)

1.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건


가.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건 개요

2024년 3월 26일 새벽 1시 24분 볼티모어 항구 교각 다리를 지나가는 선박 한 척이 불이 꺼지고 다시 켜지더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교각 다리 위에는 남미 출신의 근무자 8명이 도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박은 멈추지 않고 교각에 다가섰고, 새벽 1시 28분에 충돌하게 되었다. 길이 2.6km에 왕복 4차선의 대형 교량은 20여 초 만에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충돌직전 선박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고, 다리 입구 쪽 봉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밝혀지기로는 선박 동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미 선박 결함이 있었다는 현지 보도도 있었다.

 

나. 볼티모어 항구

세계 트러스 교량 중 3번째로 가장 긴 2.6km의 다리로써, 47년간 볼티모어 항구를 지켜온 상징적인 다리이다. 또한 볼티모어항은 자동차 수출입이 미국내 1위의 규모로서, 이번 사고로 항만 운영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물류차질이 불가피 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페덱스의 물류 중심이 있는 곳으로 피해액 규모 추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대략적인 추산액으로는 다리 재건에만 약8천억원이 예상되고, 기업들 물동량은 3 ~ 5조 이상의 금액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분간 볼티모어 인근의 선박이 통과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량의 42% 이상은 50년 이상이 된 교량으로서, 1/3 이상은 상당한 수리가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볼티모어 다리 붕괴 피해보상 당사자


앞선 예상처럼 볼티모어 다리 붕괴로 인하여 다리복구 금액만 8천억원, 그리고 물류 항만의 차질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가늠하기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건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쉽지 않다.

가. 누구의 책임인가?

해당 선박은 2014년에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선박으로서,  선주는 싱가포르의 Grace Ocean Private 업체이다. 그리고 배를 빌린 용선사는 MAERSK이며, 운영사는 시너지 마린 그룹이다. 상당한 복잡 미묘한 대상자들이 많이 엮여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건조사는 보증기간은 1년이기에 HD현대중공업의 책임은 없으며, 해당 사고는 약 80개의 보험사들이 서로 묶여있기에 엄청난 피해에 대한 금액을 분담해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 화물배 선주 선사 용선사
컨테이너 화물배 선주 선사 용선사 차이

나. 용어

배는 실질적으로 배를 소유한 사람이 따로, 그리고 그것은 운영하는 자가 따로, 또 배에 화물을 적재하는 자가 따로이다.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 용어를 알아야 한다.

 

A. 선주

쉽게 말해서 배의 소유주, 즉 주인이다. 배의 항해 및 운영과는 관계없는 실질적인 배의 소유권자 Grace Ocean Private 업체이다.

 

B. 선사

쉽게 말해서 배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즉, 이번 사건을 본다면 Grace Ocean Private 업체에 배를 빌려 운영하는 시너지 마린 그룹이다.

 

C. 용선사

용선사는 배를 빌린 업체이다. 집으로 따지자면 임차인 정도의 의미이며, Charter이라고 불리며 현 사건에서는 MAERSK 회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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