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값 사과 가격 시세 폭등 이유 그리고 지원금

현재 사과값 사과 가격의 시세는 폭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과값 폭등 이유와 대통령의 사과값 안정화를 위한 지원금 발언에 대해 알아보자.

사과값 시세 폭등 이유와 안정화 정부지원금

1. 사과 값 사과 가격 폭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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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재 사과값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3월 첫째주 사과가격 시세는 10kg 기준 6만 7,180원을 기록하며 전주 기준 8.5%가 상승하였다. 이미 1년 전에 비해서 사과값은 4만 2,844원으로 56.8% 상승하여 말 그대로 폭등하였다. 그리고 그 외 가격들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어 마트나 시장에서 사과를 구매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 사과가격 폭등 이유

A. 근본적인 이유는 일부 작물의 수입금지 원인

정부는 8가지 작물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대추, 오이, 고추 기타 등 총 8개 작물에 대해서 수입하게 된다면 해충의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다.

 

즉,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로 인하여 금지되는데 특히 사과는 지중해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사과빗자루병 등 주요 병충해 관리 대상이며, 검역조건이 확실하게 통과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B. 국제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영향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국제유가 및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꾸준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른 전체 물가 상승 요인이다.

 

 

2. 사과값 안정화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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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과값 정부지원금 

2024년 3월 18일 민생점검회의에 대통령의 마트에 방문하여 사과값 등 기타 농수산물 안정화를 위하여 농산물 납품단가 보조, 할인지원 등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목표는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지원을 전폭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하였으며, 15일 당정에서 긴급 농축산물가격 안정지원금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나. 정부 안정지원금 문제점

A. 실질적인 가격 하락이 안됨

예를 들어 현재 1kg당 사과가격이 만원에 구매한다면 2000원의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1,5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1kg당 사과가격을 2000원 추가 지원을 받아 8000원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실질 원가를 낮추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B. 안정지원금 대상

실질적으로 지원금은 판매시스템이 형성된 대형마트 위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재래시장의 경우는 판매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미 높은 물가로 지원을 해도 구매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